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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나선다
유사사업등 예산 삭감… 올 재정적자 GDP -2.7%로내달말까지 골격 마련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올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7% 이하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다음달 말까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관한 기본 골격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회복 단계에 접어든 만큼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의 경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다음달 말까지 기본적인 방침을 만들어 오는 4월부터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 예산부터는 한시적인 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또는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수정 및 추경예산에서 1,0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35개(27조6,000억원)에 달했으나 올해는 20개 사업(7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내년에 이를 더욱 줄일 방침이다.
특히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 집행 부진이 계속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액 삭감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리스 등 유럽 국가들이 재정적자 확대로 국가적 위기에 몰린 점을 감안해 올해 재정적자 폭을 최대한 줄이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4.0%의 실질 성장을 바탕으로 재정적자가 GDP 대비 -2.9%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5.0%의 실질성장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재정적자를 -2.7% 아래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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