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은퇴제도 도입등 고령화 대비 연금제 개혁을"
국제전략문제 연구소 보고서
조영훈 기자 dubbcho@sed.co.kr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 사회가 이에 대비해 공ㆍ사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21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메트라이프생명 주최로 열린 ‘한국의 고령화: 고요한 아침의 나라의 인구통계 실태 및 은퇴정책’ 보고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리차드 잭슨 CSIS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2050년에 노인인구가 전체의 38%를 차지해 일본ㆍ이탈리아ㆍ스페인 등과 함께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된다”면서 “고령화에 대비해 공적연금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비용으로 적절한 대책을 제공하고 보험범위 확대를 위해 사적 은퇴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SIS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1단계로 빈곤층 노인인구를 보호하기위한 기초보장 제도가 수립돼야 하며,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가입을 의무화하는 완전적립식 추가적 개인계정(NPA)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NPA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지만 개인단위로 직접 관리되는 연금을 말한다. 이 방법은 정부가 계획한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2.9%로 올리되, 추가되는 3.9%포인트는 국민개인계정(NPA)로 충당하여 개인이 직접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CSIS는 한국의 퇴직연금제도가 느린 출발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고용주가 퇴직금을 적립식 퇴직연금으로 바꾸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윌리엄 토페타 메트라이프 인터내셔널 사장은 “한국은 세계에서 수명연장에 따른 과제를 풀어야 할 극단적인 사례”라며 “정부는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민간 부문으로부터의 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3/21 1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