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임대주택 등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5명 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자에 내년부터 오는 2009년까지 임대주택 800가구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공급 평형은 매년 물량을 살펴가며 조절하되 자녀가 많은 점을 감안해 33평형이나 25평형을 주로 공급할 방침이다.
시는 또 ‘자녀 4명 이상’의 조건을 갖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2009년까지 SH공사(옛 도시개발공사)가 짓는 33평형 이하 일반분양 주택 700가구를 저가에 별도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자녀 5명 이상’ 무주택 가구에는 개별 희망과 형편에 따라 임대주택이나 일반분양 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정을 이미 요청해뒀다.
시의 한 관계자는 “무주택 다자녀 가족의 경우 아이가 많다는 이유로 전셋집 등을 구하기 어려워 출산장려 차원에서 주택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건교부가 관련 규칙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말 현재 서울시의 ‘5자녀 이상’ 가구는 모두 1,300가구이며 ‘4자녀 이상’은 1만3,551가구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