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3박4일간의 방중일정을 마치고 10일 귀국했다. 노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기존의 `협력관계`에서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한단계 격상된 것은 큰 수확이다.
가장 큰 현안이었던 북한핵 문제와 관련, 양국 정상이 회담주체가 명확치 않는 `당사자 대화`를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 북한을 다자회담 테이블로 끌어내는데 양국간에 이견이 있지 않았냐는 관측을 낳았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당사자 대화라는 표현은 중국측의 입장을 반영한 것일 뿐 실제로는 다자회담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라고 본다. 평화적인 해결원칙을 재확인하고, 북미중 베이징회담의 모멘텀을 유지키로 한 것만도 큰 성과다.
경제분야에서의 성과는 더 구체적이다. 양국은 시장규모를 확대하면서 무역수지의 균형을 꾀한다는 기본 방향아래 10대 경제협력사업을 선정했으며, 향후 5년 내에 교역규모를 현재의 연간 44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역내 협력과 관련해서 아세안+3의 추진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추진에 의견을 같이 한 것도 의미가 있다.
또 하나 특별히 지적할 것은 노 대통령이 지난 9일 베이징 주재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이공계출신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인사정책의 개편 방침이다. 노 대통령은 이공계 출신자를 각료를 비롯한 국가경영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요직에 대거 발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이 외국방문 길에 국내의 인사정책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럴만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 중의 하나로 이번 방중 길에서 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만난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우방궈 전인대상무위원장, 원자바오 국무총리, 쩡칭홍 국가부주석 등 현 중국의 핵심지도부 구성원 4명 모두가 이공계 출신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중국 정부의 이공계중시정책은 개혁의 지도자 덩샤오핑 이후의 전통으로서, 중국 관료의 70%가 이공계다. 중국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은 이 같은 이공계인력을 중용하는 기술중시 정책에 의한 것이라 해서 과언이 아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관료 중 75.3%가 행정직이고, 기술직은 24.7%에 불과하며, 그것마저 행정직이 차지하는 예가 허다하다. 참여정부 조차 국무위원 20명중 이공계는 과기부와 정통부 장관 뿐이다. 이처럼 이공계에 대한 정부의 문호가 폐쇄적인데다 사회적 대우도 낮아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각한 상태다.
이공계 기피현상을 돌려놓지 못할 경우 우리는 기술적으로 중국에 추월 당할 것이 분명하고, 한국의 미래는 암담하다. 노 대통령의 이공계 우대 인사개편 방침이 그런 각별한 인식에서 나온 것이기를 바란다.
<상하이(중국)=박동석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