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원 3년간 1만7천명 징계…직전比 58% ↑

행안부 "징계시효 연장하고 처벌 강화한 탓"

공무원 비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지난 3년간 금품수수나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크게 늘었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9∼2011년 징계를 받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은 1만6,936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무원의 1.9% 수준이다.


2009년에는 5,760명, 2010년 5,818명, 2011년 5,358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징계자 수는 직전 3년간(2006∼2008년) 징계자 1만744명에 비해 57.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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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국가 공무원 징계자는 2009년 3,155명에서 2010년 2,858명, 2011년 2,653명으로 조금씩 줄었지만 매년 상당한 수준을 기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 공무원은 2008년에 전년(1,665명)보다 크게 늘어난 2,827명을 기록한 뒤 2009년 2,605명, 2010년 2,960명, 2011년 2,705명으로 매년 2,500명을 넘어서고 있다.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도 1천38명으로 징계 공무원의 6%가 넘는다.

행정부 국가 공무원은 2008년 393명, 2010년 334명, 2011년 279명이고 지방 공무원은 2009년 123명, 2010년 99명, 2011년 80명으로 조사됐다.

징계 사유 중 금품을 주고 받은 경우가 1,457명에 달하는 등 공금 유용, 횡령과 함께 돈 관련 징계가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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