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30일 "통화및 재정정책으로 대표되는 단기 거시경제정책이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주최 '경제정책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단기 거시경제정책은 경기안정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배양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따라서 거시경제정책의 활용여부를 결정할 때는 현재 경제의 어려움이 일시적인 것인지 구조적인 것인지 우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 90년대 재정확대정책에 치중한 일본과 1차 석유파동당시 무리한 통화정책을 사용한 일부 선진국의 경제정책을 예로 들었다.
그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진지한 대응없이 재정확대정책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안게 되며, 인플레이션보다 경기확장에 주력한 통화정책을사용하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부양책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나 과거와 같이 규제완화를 경기부양의수단으로 활용한다든지 단기적 부양책이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부실기업을 연명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어 "우리나라 경제는 빠른 고령화와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성장잠재력이 추세적으로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한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구조조정 ▲능동적 시장개방 정책 ▲기술.산업.인력정책의 실효성 제고 ▲창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등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신의정연구센터 창림 기념 심포지엄에서도 성장잠재력의 추세적 저하에 대해 거론한 바 있다.
김 원장은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해 "소비와 설비투자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우리 경제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경제불안감을 심화시키고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고용문제와 관련, 올 2.4분기 취업자는 40만명이나 늘었으나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5만명이나 줄었다고 전한뒤 "취업기회의 축소는 소비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향후 우리 경제의 발전전략은 시장개방, 제도의 국제규범화, 산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요약된다"며 "경제개혁을 주도하는 정치지도자 그룹이 이런 과제들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