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李海瓚) 총리는 23일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부도임대주택 문제에 대해 "이번 사안은 정책을 추진할때 공무원들이 민생문제에 무감각하고 책임감조차 없으며 소외된 서민에 대한 애정이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도임대주택의 실상을 고발한 20여분짜리 TV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건설교통부로부터 개선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공무원들이 정밀하지 못한 정책으로 부작용이 발생할때 즉각적으로대응할 수 있는 서민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부족하다"면서 "정책품질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정책실행 연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안에 미리 대처하는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건교부가 마련한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에 대해 "이 방안은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도 확신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피해를 본 3만6천세대에 대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어 추병직(秋秉直) 건교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이해가 되도록 정리한 뒤 국무회의에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단기자금보다는 장기자금이 들어와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에대해 "(부도임대주택)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정부에 누를끼친 것에 대해 거듭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리는 이와함께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민원을 거부하거나 지연처리해 징계요구받은 공무원이 105명에 달한다"면서 "지방공무원의 무사안일이 많다는 보고가있는데 행자부에서는 지난 (지방자치시대) 10년을 평가하면서 지방공무원 혁신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또 "4.30 재.보선 이후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당정협의가 잘 안되고있다는 지적이 당측에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민생활과 연관이 많은 주요 정책에대해 당정협의를 활성화해 입법이 잘 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