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대출금리 역마진 해소 의도 불구<br>"은행 대출금리 인상 촉매제 될라" 우려 고조
한국은행이 콜금리ㆍ지급준비율을 인상하고 총액한도대출을 축소한 데 이어 정부도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올리기로 해 중소기업들의 내년 살림살이가 더욱 빡빡해질 전망이다.
특히 중소기업계에서는 대출경쟁으로 CD금리 상승분을 중소기업 변동금리대출에 반영하는 데 부담을 느끼던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대출금리를 올리는 신호탄 구실을 할까 우려하고 있다.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도 부실채권을 줄이기 위해 신용평가 및 리스크 관리시스템 강화에 나서고 있는 점도 비우량 중소기업들에는 적잖은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진공은 적정 시설자금 지원한도 산정방법 도입, 제조업체 신용평가모형의 업종별(중공업ㆍ경공업) 세분화, 경영자평가 때 개인신용정보 활용 등 신용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액 자금지원 건 등을 재검토하는 심사역을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격차(현행 0.2%포인트)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왜 인상하나= 2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0.3%포인트 올리기로 한 것은 조달금리와 대출금리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져 역마진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조달-대출금리간 역마진(이차) 등을 보전해주기 위해 중진공에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와 같은 1,700억원 수준으로 동결했다.
기획예산처는 정책자금 조달원인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금리가 올해 평균 5.2%(5년 만기 기준)에서 내년 5.7%로 올라가 역마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책자금 금리를 0.3%포인트씩 일괄적으로 올린다는 관점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현재 정책자금 대출금리는 신용등급 B+인 중소기업이 연 4.0%(신용대출은 4.5%)로 가장 낮고 신용등급이 한 단계 낮아질 때마다 0.2%포인트씩 가산금리가 붙는다.
예산당국은 정책자금과 은행 대출금리간 격차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우량한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 지원신청을 많이 해 그렇잖아도 은행 대출이 힘든 영세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고 금융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부작용은 없나=하지만 금융당국과 은행의 잇단 유동성 흡수조치로 중소기업대출 축소→자금력ㆍ신용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영세기업일수록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오는 2008년 은행권에 도입 예정인 바젤Ⅱ(신BIS협약)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는데도 추가로 중소기업 대출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내수와 투자회복을 위한 금융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자금 금리를 인상하면 대출경쟁으로 CD금리 상승분을 중소기업 변동금리대출에 반영하는 데 부담을 느끼던 은행들이 줄줄이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 2조8,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책자금 중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당국과 협의해 현행 대출금리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