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이 내년도에 부담해야 할 세금은 1인당 약 32만~42만원 늘어나 520만~530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액을 감안할 때 국민의 실질적인 조세부담률은 올해보다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에 제출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등에 따르면 내년 국내 예상 세수(국세+지방세)는 총 255조6,000억~260조6,000억원으로 올해(239조1,000억원)보다 6.9~9.0%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이를 통계청의 내년도 인구예상치(4,908만3,000명)로 나눠보면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520만7,506~530만9,374원으로 산출된다. 국민 한 명당 세부담이 올해의 488만787원(통계청 추정인구 4,898만8,000명 기준)보다 6.7~8.8% 증가하는 셈이다.
다만 세수 가운데 상당액은 기업 등이 부담하는 법인세인 만큼 실제 개인의 세수부담은 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소득세를 면제 받는 점을 고려한다면 총세수를 일률적으로 국민 1인당 세부담으로 평균해 분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며 "일반국민의 실질적인 세부담은 별로 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내년도 조세부담률(총세수를 경상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값)을 환산하면 18.7~19.1%로 추정돼 올해 18.9%(정부의 공식 발표치는 19.3%)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2007년을 기준으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이 26.7%인 점과 비교하면 아직 우리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은 경제규모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게 조세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의 총수입을 올해보다 약 8~9%(25조6,000억~29조6,000억원) 증가한 340조~344조원으로 내다봤다. 총지출은 같은 기간 5%대(14.9,000억~17조9,000억원) 늘어 324조~32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GDP 대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올해 35.1%에서 내년 32~34%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