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가 6개월에 한번씩 인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는 11월 자동차보험료가 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 배경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11월 자동차 보험료가 3~5%가량 오르면 6개월마다 한번씩, 최근 1년 동안 무려 10% 가까이 오르게 된다.
이번 인상은 사업비 지출이 많은 보험사의 원가를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한 금융감독원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가를 많이 반영하는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폭이 커질 수 밖에 없어 영업에 타격을 받게 되고 결국 상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보험료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는 게 감독당국의 판단이다. 하지만 사업비 과다 지출에 따른 부담을 당장 소비자들이 부담한다는 게 문제다.
◇왜 오르나=
지난 2001년 8월 자동차보험료가 자율화된 이후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린 것은 대부분 손해율 때문이었다. 교통사고 증가로 손보사의 보험금 지출이 많아져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올린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성격이 다르다. 경쟁이 치열한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손보사들이 계약 유치를 위해 사업비를 과다하게 쓰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이라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이럴 경우 실제사업비가 예정사업비를 크게 초과한 손보사일수록 보험료 인상폭이 커져 영업이 어려워지게 된다. 금감원은 이 방안이 손보업계에 뿌리 박힌 불법 모집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8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안도 보험료 인상 요인이다. 약관 개정으로 손보사의 보험금 추가 지급액이 연간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다는 게 금융당국 및 손보업계의 설명이다.
◇얼마나 오르나=
최근 3년간 손보업계의 실제사업비율은 예정사업비율보다 평균 2.4%~2.9%포인트 가량 높았다. 각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재조정 시 사업비를 초과 집행한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 미지수지만 금감원 측은 예정사업비 대비 실제사업비율이 3%포인트 높을 경우 자동차 보험료 역시 3% 가량 인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실제사업비율이 5~6% 포인트 가량 높은 일부 손보사의 경우 보험료 인상폭이 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보험료 인상폭도 1% 안팎일 것으로 추산된다.
또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80%에 달했던 자동차보험 손해율 역시 보험료 인상 요인이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올 회계연도 1ㆍ4분기(2004.4~6) 손해율이 업계 평균 71.5%를 기록하는 등 최근 하락 추세로 접어든 것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손보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요인을 종합해 고려할 때 연말 자동차보험료 3~5%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통상 8월부터 자동차보험보험요율 재산정 작업에 착수해 9월 중순 금융감독원 신고를 거쳐 11월 보험료를 조정해왔다.
◇소비자 반발 거세질 듯=
자동차보험료가 6개월에 한번씩 인상되는데다 올 연말 보험료 인상은 손보사의 무리한 영업 탓에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보험소비자연맹의 한 관계자는 “손해율과 같은 외적 요인이 아닌 손보사의 잘못된 영업관행에서 비롯된 사업비 과다 집행을 보험료 인상이란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업비 초과 분을 반영해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손보사들의 부당 영업을 막아 사업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당장은 보험료가 오르겠지만 손보업계의 과당 경쟁이 진정되면 보험료 역시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