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국가에 대해 수입재개를 요구해야 한다는 자국 목축업계의 입장을 검토키로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쇠고기 금수조치 해제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12일 농림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앤 베너먼 미 농무장관은 지난 10일 광우병발생으로 수입을 금지해 온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를 오는 3월7일 해제할것이라고 발표하면서 한국과 일본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자국 목축업계가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수요처인 일본과 한국이 수입을 재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면 미국내쇠고기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등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토록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미국 당국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 해제를 위한 협상 개최를 공식 요청하지 않고 있지만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앞서 협상을 요청할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국내 소비자의 신뢰회복이 최대 관건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측의 요구를 마냥 거절하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일본이 지난해 쇠고기 수입재개를 사실상 합의한 상태에서 미국이 광우병 발생지역인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를 고수할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축산물 교역기준을 관장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지난해 광우병으로인한 소 살코기의 과도한 수입금지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동물위생규약을 개정한 것도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측의 협상개최 요구에 대비하기 위해 축산단체와 소비자단체, 관계기관 등을 상대로 의견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통관기준) 당시 29만3천653t 규모의 쇠고기를 수입했으며 이 가운데 미국산이 19만9천443t으로 68%를 차지했었다.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는 국민의 식생활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협상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수입국인 일본이 실제로 금수조치를 해제하는 시점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설혹 우리나라가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더라도 고시개정 등의 절차가 있어 빠른 시일안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