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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가 생계자금 대출을 받을 때 국가가 보증을 서는 '서민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혁세(사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기자와 만나 "현재의 가계부채 지원체계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듯 서민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해 취약계층의 신용을 보강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정기금은 신설되지만 기금운용은 위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권 원장은 이에 앞서 가계부채 구조조정 전담기구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가계부채 구조조정 전담기구는 다중채무자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신보는 생계형 대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이 서민신보를 통해 보증을 받을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상시적이고 일원화된 서민금융 지원체계가 갖춰지게 된다. 현재는 미소금융ㆍ햇살론ㆍ희망홀씨대출 등을 통해 지원이 이뤄지지만 여러 군데로 분산돼 있다 보니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 재원이 필요하지만 투입비용 대비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기부금ㆍ휴면예금 등 일회성 자금을 활용하는데 법정기금이 설립되면 지속적인 재원이 확보될 뿐 아니라 기금규모의 12~13배까지 보증지원이 가능해진다.
서민신보는 지난 2009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입법을 추진했다 무산된 적이 있다. 당시 연구소는 서민신보가 5,000억원 규모로 설립되면 7조5,000억원(15배) 규모의 생활비 지원이 가능해져 150만명에게 각각 500만원을 공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