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두번째 회의도 불발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1일 두 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또 다시 불발됐다. 이들은 전날 첫 회의를 열고 진일보된 안을 이날 제시하기로 했지만 양측은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

이목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회의에 앞서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정부에서 훌륭한 안을 가져왔으리라 생각된다”며 공개 회의 초반부터 여당과 정부를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이 자리에서 기존 안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10~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주장이다.

안종범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하자는 대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더욱이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안 된다는 우려와 오해도 많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어 “국민연금 가입한 분이 이미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다”면서 “국민연금에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기초 연금안 설계를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국민연금 연계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측은 곧 바로 정부와 여당을 질타하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의 주장인 소득하위 80% 모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20만원을 일괄 지급하자는 주장을 내세운 셈이다.

김용익 의원은 “지난 2월에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여당과 정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치의 양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협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야당의 일방적인 양보와 굴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목희 의원 역시 “우리는 원칙과 구체적 내용, 금액 등을 양보할 용의가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태도 변화를 통한)조기 타결을 진심으로 바라고 오는 16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면 한다”며 정부와 여당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협의체는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도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2일에 회의를 다시 갖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