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놓고 모두 반대의견에 직면해 있지만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할 경우 FTA가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한미 FTA는 지난 94년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 이후 미국의 무역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진전일 수 있다면서 미키 캔터 전 상무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캔터 전 장관은 “한미간 민감한 정치적인 이슈와 북한 문제 등을 고려할 경우 미국이 한미간 FTA를 거절한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 될 것”이라며 “협정문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협상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타당한 압력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경제적인 목적보다는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그 동안 요르단ㆍ바레인 등과 같은 중동 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한국과의 FTA 체결은 시장개방을 위한 큰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NYT는 “한국의 수출규모는 유럽연합과 일본ㆍ중국ㆍ홍콩의 뒤를 잇고 있으며 인도와 비교해서는 3배나 더 많다”며 “한미간 교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양국간 FTA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 한미 FTA가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 협상이나 지역간 협상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한미 FTA가 현재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WTO의 도하라운드 협상에서 벗어나 양자 협상으로 무역협상 흐름을 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한미 FTA와 같은 양자 협상이 더 이뤄진다면 WTO 협상은 재고되거나 노력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킴벌리 엘리엇 세계개발센터 수석연구원은 “한미 FTA가 미 의회를 통과한다면 일본도 분명히 협상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며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일본과의 FTA는 다른 어떤 협상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