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 "정책투명성 부재" 질타
내년 경제운영 당정회의
정부와 민주당은 28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2001년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열린 당정회의에서 새해 경제전망과 구조조정의 조기완결, 자금시장 안정대책, 신도시 개발, 금융 파업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장경제 시스템 확립,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과 공기업 민영화의 지속적인 추진, 증시 활성화 등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정부의 정책 일관성 및 투명성 부재를 질타했다.
남궁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에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힘을 합쳐 어려움을 돌파하는 의지를 다지자"고 당부했다.
진념 재경장관은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어려움을 알고 있고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당정이 협력해 시장시스템을 확립하고 경제 체력을 보강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안정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세균 제2정조위원장은 "당과 정부가 모두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 공정성 등 3가지 요소가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증시 정상화와 자금시장의 신용경색 해소가 새해 경제운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배기선 제1정조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정책 시행 전에 사전 정지작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도시 개발 문제와 관련, 건설교통부측은 판교 신도시 개발 여부를 6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릴 것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측은 1년의 여유를 두자고 주장해 논란을 벌인 끝에 1년간 결론을 유보하되 내년 상반기 중에도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민주당측에서는 남궁 의장과 1,2,3,4 정조위원장이, 정부측에서는 진 장관을 비롯한 경제관련 7개 부처 장관과 이근영 금감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