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곳곳 「거품」 만연 기업임원 너무 많다”/종업원수기준 비율 선진국의 115배까지/국회의원·노조전임 3∼7배 넘기도우리나라의 국회의원, 기업임원, 노조전임자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많아 버블제거와 구조조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부설 자유기업센터(소장 공병호)는 27일 「한국사회의 거품」이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경제의 극심한 위기는 정치·경제·사회 곳곳에 자유시장 원리에 반하는 거품이 만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센터에 따르면 자동차업계 임원의 경우 임원이 3558명으로 종업원대비 임원비율(96년말 기준)은 현대 0.15%, 기아 0.17, 대우 0.23%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미국 GM은 20명의 임원에 69만2천8백명의 종업원으로 임원비율은 0.002%, 일본의 도요타는 임원 60명, 종업원 27만5천1백명으로 0.02%에 불과했다. 대우자동차와 GM의 종업원수에 대비한 임원비율을 비교하면 1백15배, 도요타자동차에 비해서는 11.5배나 높다.
자유기업센터는 『국내업체들이 세계일류기업에 비해 임원수가 많아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연봉(1억∼1억5천만원)외에 판공비 기밀비 차량유지비 등을 고려하면 임원수가 턱없이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법부의 거품도 마찬가지. 한국은 2백99석으로 총인구수에 비교할 때 15만명당 한사람이다. 이는 미국(상원 1백석, 하원 4백35석)의 48만7천명당 1명, 일본(참의원 2백52석, 중의원 5백11석)의 16만3천명당 1명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자유기업센터는 또 노동계의 거품도 제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업계의 노조전임자수는 근로자 1백83명당 한사람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1천3백명당 1명) ▲일본(6백명당 1명) ▲독일(1천5백명당 1명)에 비해 노조전임자수가 3∼7배이상 많다고 밝혔다.
공병호 소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극심한 자금·외환위기를 극복하려면 사회곳곳에 만연한 거품을 걷어내는 작업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의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