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노사정위원회 불참의사를 천명하는 등 정부의 노동관련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서 향후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21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과 만난 자리 에서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정립이 되지 않으면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는 재계 입장을 대변하는 들러리역할에 머물렀다”면서 “구속력이 전혀 없는 데다 사용자에 유리한 것만 이행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권대표는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정립이 제대로 되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노동자가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병호 의원 당선자는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은 오 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전면적인 재 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권대표는 정부의 내수진작책에 대해서도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처방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대표는 이어 “정부나 열린우리당은 기본적으로 성장지상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민노당은 분배를 통한 성장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견해 차이를 어떻게 메울지 고민중이라고 밝혔 다.
한편 권대표는 이날 정부에 정책현안 전반을 폭넓게 다룰 수 있는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정상범기자 ss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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