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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12월 31일] 멀어지는 금융 강국의 꿈
최형욱기자 (금융부) choihuk@sed.co.kr
"홍콩·상하이를 아시아의 금용 허브로 생각하고 있지만 서울도 밝은 미래가 있다."
지난 11월 초 서울국제금융콘퍼런스(SIFIC)에 초빙된 제프리 가튼 예일대 전 경영대학장의 전망이다. 하지만 그가 KB금융지주 사태를 눈앞에서 지켜봤다면 의견을 바꿀지도 모른다. 그만큼 KB금융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는 거의 시트콤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다.
금융당국은 회장 선출과정이 입맛대로 풀리지 않자 KB금융에 초고강도의 사전검사를 시작했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조차 '이례적'이라고 고백할 정도였다.
사전검사 이후 풍경도 가관이었다. 종합검사 이후에나 발표될 만한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그 출처를 둘러싸고 여러 음모론이 판을 쳤고 관련 주체들은 책임 떠넘기기에 바빴다. 특히 몇몇 사외이사들의 문제점은 금감원이 지난 2월 적발하고도 법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경영유의' 정도로 조치했던 사항이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중제재 논란은 둘째치고 금감원이 '누워서 침 뱉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청와대를 의식해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흘러나왔다.
KB금융 사외이사들의 행태도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다. 당초 '한국 금융기관과 사외이사의 독립성' 운운하며 회장 선임절차를 강행하더니 금융당국이 개인 비리로 비수를 겨누자 꼬리를 내리고 있다.
이번 KB금융 사태의 종착역이 어디가 될지는 아직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이번 일로 한국 금융의 후진성이 적나라하게 폭로됐다. 중국·일본 등 아시아 경쟁국들이 미국·영국 등 기존 금융강국들이 주춤한 틈을 이용해 해외로 뻗어나갈 때 우리는 금융기관장 자리 하나를 놓고 꼴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금융강국의 길도 멀어지고 있다. 일차적인 책임은 금융당국에 있다. 금융당국은 입맛에 따라 자의적인 칼날을 휘두를 게 아니라 "한국이 금융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규제의 명확한 해석과 일관성이 필요하다"(서울국제금융콘퍼런스에서 도미니크 바튼 맥킨지 글로벌 회장)는 충고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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