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빠르면 금년 상반기중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걸 때 내는 LM(Land to Mobile) 전화요금을 인하할 방침이다.정보통신부 양승택 장관은 20일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이달중 이동전화사업자간 접속료 산정을 끝낸 뒤 이를 기초로 내달중 유선전화사업자와 이동전화사업자간 접속료 산정도 끝낼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상반기에 소비자들의 유선전화 요금이 인하될 전망이다.
LM통화요금이란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걸 때 내는 요금으로 소비자들은 현재1분 기준으로 총 108원을 내고 있으며 시장규모가 2조6천억원에 달한다. KT는 108원중 자체 영업수익 44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64원은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대가(접속료)로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주고 있다.
정통부는 또 금년 1월 1일부터 8.3%의 요금 인하를 단행한 이동전화 요금은 요금인하 효과와 금년 상반기 이동전화 사업자 경영실적을 검토한 뒤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양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해 "(통신사업 회계기준을 바꿔) 원가계산에 산정되는 영업비용에서 보조금 항목을 제외할 것"이라며 "아울러 영업비용 전체 상한선도 설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 장관은 또 "금년 상반기중 보조금 지급 금지를 아예 법제화할 계획"이라며 "별정통신사업허가를 받은 KT의 이동전화 단말기 재판매에 대해서도 통신위원회를 통해 적법 및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사업자간의 접속료 산정 문제에 대해 양 장관은 "후발사업자가 경쟁력을 갖도록 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객관적으로 사업자별 원가를 따져보고 이를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곧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T민영화에 대해서도 양 장관은 "현재 정부 지분이 24.8%가 남아있어 국내 주간사 1곳, 외국 주간사 1곳을 선정해 매각 방법을 논의중"이라며 "6월말까지 민영화를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상철 KT 사장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내가 이상철 KT 사장 선출 당시 선임위원회 위원이었다"고 전제하고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잘하고 있고 경영성과도 좋은데 그만두라고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디지털TV의 전송방식 논란에 대해 양 장관은 "일부 시민단체들이 미국방식에서유럽방식으로 전환하라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대화를통해 정확한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