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구글 사업 분리 결의안, 유럽의회 통과… 법적 구속력은 없어

구글을 인터넷 검색부문과 기타 상업적 서비스부문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27일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했다고 영국 BBC 방송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결의안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의회에서 찬성 384표, 반대 174표, 기권 56표로 과반수를 획득, 가결됐다. 일부 자유주의 정파를 중심으로 주요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도 발의됐으나 부결됐다. 결의안을 주도한 스페인의 라몽 트레모사 유럽의회 의원은 트위터에 “필요할 경우 검색 부문의 분리를 포함해 구글의 독점에 대해 강력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안을 유럽의회가 채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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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는 유럽의회는 구글의 분리를 집행할 권한이 없지만 이번 투표 결과가 EU 당국에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구글에 사업 분리 등 규제가 부과될지 여부는 마가렛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에 달려 있으며, 최근 임기를 시작한 그는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구글의 독점 관련 사안을 이어받은 상태다.

구글의 반독점 관련 논쟁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됐다. 유럽에서는 검색시장의 90%를 장악한 구글에 대해 독점의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덴마크의 에블린 게하트 유럽의회 의원은 “인터넷의 경쟁이 심하게 편향돼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과 EU는 지난 2월 검색 결과 화면에 경쟁사 3곳의 검색결과를 동시에 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타협안을 내기도 했으나 관련 업계의 반발로 9월에 최종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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