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세상] "미국식 세계화 한계… 빈곤국에 자율성 줘라"

현실의 모든 경우에 적용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마법 같은 경제학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자는 재화, 자본, 서비스 시장은 '글로벌한' 가운데 시장을 뒷받침하는 제도 대부분은 '국가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세계적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체계를 수립함으로써 개별국가가 자국 고유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경제적 세계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세기 이래 개발도상국의 개발정책은 그동안 꾸준히 진화해왔다. 1950~60년대에는 '빅 푸시'(Big Push), 즉 기획경제와 수입품 대체전략이 개도국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주목받았으나 80년대말부터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를 내세운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개도국 경제성장의 기본틀로 자리잡았다. 서구 선진국은 그동안 IMF(국제통화기금)와 세계은행을 앞세워 시장 개방과 탈(脫)규제, 민영화 등을 골자로 한 경제 발전 모델인 '워싱턴 컨센서스'를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개발도상국 경제에 접목해왔다. 하지만 이런 미국식 '워싱턴 컨센서스' 도 2008년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설득력이 약화되고 있다. 하버드대 국제정치경제학과 교수로 세계화 문제와 개발경제학 분야의 전문가 중 한명인 저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를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 선진국, 개발도상국, 저개발 국가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세계화를 제시한다. 그는 세계화가 무조건 개발도상국을 구원해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세계화 옹호론자들과 세계화가 개발도상국을 오히려 궁지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세계화 반대론자들의 의견에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 대신 저자는 지난 20~30년간 주요 개도국에서 나타난 경제성장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분석한 뒤 경제성장에 성공한 개도국은 각국에 적합한 경제정책을 선택했을 뿐아니라 세계화의 힘도 활용했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중국과 인도를 든다. 두 나라의 경제성장은 자국 현실에 맞는 경제성장 전략과 세계화의 합작품이라는 설명이다. 저자에 따르면 두 나라는 공통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산업구조를 다각화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했다. 그러나 상품과 서비스를 내다팔 수 있는 세계 시장이 없었다면 그런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특히 발전을 이뤄낸 개발도상국들은 수출보조금 등 보호주의적 무역체제를 통해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저자는 과도한 보호무역주의에는 반대하지만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이 정책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육성책을 실험할 수 있도록 세계 무역체제가 지금보다 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 시장은 가난한 나라에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세계 시장이 요구하는 게임의 법칙 자체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라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그는 개도국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선진국에 대해서도 "빈곤국에 자율성을 허락해 그들 고유의 전략을 통해 제도를 수립해가고 경제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1만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