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짓는 건설업체들이 국민주택기금과 임대보증금을 건설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현행 회계처리 기준상 이를 모두 부채로 간주, 부채비율이 대폭 올라가는 등 기업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태섭 단국대 교수는 19일 서울 중구 서소문 부영빌딩에서 한국회계학회와 임대주택사업협회 주최로 열린 ‘임대주택사업의 회계처리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관련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 교수는 임대주택업체들이 투입하는 임대주택 건설자금 가운데 국민주택기금ㆍ임대보증금은 현행 회계처리상 부채로 처리, 기업 부채비율이 1,000%를 훌쩍 넘고 있어 금융권에서 신용평가상 낮은 등급을 받거나 공사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총 43개 회원사 대부분이 과다한 부채비율 때문에 사업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임대주택의 회계처리는 입주율이 90% 이상인 단지에 대해서만 금융리스를 적용, 기금과 보증금을 부채에서 제외해주고 있다. 그러나 오는 2011년부터는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돼 그나마 이 같은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돼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교수는 “기금과 보증금을 부채에서 제외시키는 국토해양부의 내부 지침을 마련해 임대업체라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