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의 '국회 공무집행 방해' 무죄판결을 놓고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전국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태도를 비난하고 나서는 등 법ㆍ검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19일 대한변협은 김평우 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강 의원의 판결에 적용된 일부 논리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도 일치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이번 판결이 국민을 실망시킨 것은 물론 향후 국회 폭력의 재발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 사회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사법권의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대법원의 반응마저 부적절하다고 지적, 사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나섰다. 대한변협의 이번 성명은 그간 법원과 검찰 간에 머물러온 갈등구도를 법조계와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도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한변협의 성명이 부적절하다며 성명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민변은 "전국 모든 변호사가 가입하는 단체인 변협은 의견을 발표하기 위해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사회적 의미와 영향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법원과 검찰ㆍ언론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을 두고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의견을 발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는 중립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치적 의견 발표이며 회원의 다양한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입장 발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1심 판결이 예정돼 있어 결과에 따라서는 `법-검 갈등'이 대대적으로 증폭될지, 소강상태로 접어들지 중대 기로를 맞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