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의 최우선과제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4일 `2003년 한국경제의 회고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소비위축, 신용불량, 계층갈등 등 지난 1년간 한국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은 바로 고용창출”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정국 불안이 내년 총선후까지 계속될 경우 경제침체, 기업부실, 실업증가 등 각종 부작용이 증폭될 것인 만큼 정치와 사회를 안정시켜 경제주체들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특히 감세 정책과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기업의 설비 및 연구개발(R&D), 교육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부 과제로
▲한미 공조 강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및 직접투자 확대
▲안정적 경제정책기조 유지
▲시설 및 R&D투자 활성화
▲가계부실 연착륙
▲금융기관 위험관리 강화
▲신 성장엔진 구체화
▲수출시장ㆍ상품 다변화와 중소기업 육성
▲상시 구조조정과 체질강화
▲전략경영과 기업투명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과 민간자율 복지기능강화
▲제 몫 찾기 자제와 이해관계타협
▲갈등조정 메커니즘 작동
▲국정 아젠다 추진동력 확보
▲국정리더십 강화와 정책실행 중시 등도 우리 경제가 풀어야할 과제로 지적됐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