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활 걸렸다" 국내외 잇단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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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ㆍ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이 기업과 국가의 미래경쟁력으로 부각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특허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특허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솔루션 기업인 피트니바우스사는 레이저 프린트의 해상도를 높이는 가변 도트프린팅 기술특허권을 놓고 휴렛패커드와 6년 동안 지루한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승리, 4억달러를 받아냈다.
이 회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삼성전자와 애플컴퓨터ㆍNEC테크놀러지스ㆍ제록스 등 세계 각국의 8개 기업을 대상으로 4억달러에 이르는 특허소송을 또다시 제기했다.
또 네오듐(ND) 자석의 물질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마그네켄치사는 삼성전자와 소니ㆍ도시바ㆍ필립스 등 세계 유명 전자업체들에 대해 지난 90년 이후 ND자석을 무단 사용한 의혹이 짙다며 특허료의 3배에 달하는 피해보상금 지불소송을 미국지방법원에 냈다.
패소할 경우 기업의 생존조차 위협받는 특허침해소송은 세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미국에서 두드러진다.
미국 특허청의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지방법원과 연방법원ㆍ대법원 등 각급 법원에 제기된 특허소송 건수는 지난 96년 1,233건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에는 2,036건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특허법원에 제기된 소송도 98년 특허법원 설치 이후 크게 증가해 3월 말 현재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국내 기업 또는 우리 국민을 상대로 제기한 지재권 침해소송이 2,021건에 이른다.
국내기업들 또한 외국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을 통해 지재권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미국의 DTKㆍ에버렉스 등 3개 PC업체와 타이완 FICㆍ에이서스텍 등 PC업체를 대상으로 미국 버지니아주와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하이닉스반도체도 독일에 본사를 둔 다국적 반도체 기업인 인피니온과 특허분쟁 끝에 승리, 자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계약을 맺는 데 성공했다.
이상용 필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선진국 기업들은 자사의 지재권이 침해받았다는 약간의 혐의만 있으면 막대한 금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며 "기업들은 중ㆍ장기적으로 고품질의 지재권을 확보해야 함은 물론 특허소송 노하우도 습득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