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인력을 스카우트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 이적료로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인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8일 “대기업이 고액연봉을 미끼로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을 빼가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받는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프로야구처럼 ‘이적료’를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핵심 연구인력의 이직은 기술유출로 인해 자칫 존폐가 엇갈릴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형 전자업체들이 금형사업 부문을 설립하면서 관련 중소 금형업체들이 핵심인력 이탈로 위기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대기업은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중소기업에서 비용을 투입해 어렵게 양성한 기술인력을 빼가 중소기업의 노하우가 무상으로 대기업으로 이전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ㆍ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중소기업청은 조속히 실태를 파악해 ‘인력 이적료 제도’를 법제화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심각하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상권 부여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