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친노세력 핵심 의원들이 다음달 초 경제인들과 대거 방북에 나서기로 한 것은 ‘대북특사 파견→남북정상회담→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해석된다. 방북단이 사실상 청와대의 의중을 대신해 북핵사태 이후 틀어진 양국 정부간 신뢰회복과 경제협력ㆍ지원확대 의지를 북측에 전달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명분을 마련한다는 시나리오다.
이와 관련해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만약 우리 정부가 사전 정지작업 없이 대북특사를 제의하다가 북측이 이를 거부하면 정치적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다”며 “따라서 특사라는 공식 자격이 아닌 일반 방북 형식으로 미리 양국간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방북단 무얼 논의할까=방북단은 일단 대북경제협력과 식량ㆍ에너지 지원 확대에 관한 논의에 주안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남북정상회담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양측이 회담을 통해 서로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가 불투명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므로 이번 방북을 통해 우리측이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실익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방북단에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인들이 참여하는 것은 이 같은 우리측 입장에 대한 북측의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원걸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김원창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도 이때 합류할 예정이어서 에너지 지원 확대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대북특사는 ‘정동영? 이해찬?’=방북단이 이처럼 양국간 분위기를 호전시키면 곧이어 대북특사를 파견할 가능성이 높다. 특사 파견은 ‘남북 6ㆍ15공동선언’ 기념일을 전후해 이뤄질 것이라는 게 외교사정에 밝은 한 열린우리당 초선의원의 설명이다.
대북특사로는 이해찬 전 총리나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임동원ㆍ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 전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은 인물로 꼽히며 정 전 의장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한 경험이 있어 특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들은 예비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어 한나라당 등이 자칫 대선 중립성 시비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정치 중립적인 임 전 장관이나 박 전 장관이 나설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남북정상회담 이뤄지면=이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양국 정상은 항구적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즉 ‘남북정상회담 및 4국 정상회담 병행 실시→남북협의체 구성 및 4자 협의체 구성→평화협정 체결→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작업이 급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