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에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비판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한미 FTA 때리기’에 나섬에 따라 의회 비준 동의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미 의회에 따르면 힐러리 의원은 지난 21일 데비 스태비노 상원의원 등 10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FTA 비준을 의회에 요청하기 전에 먼저 한국의 무역 관련 법규위반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행정부는 정책 우선순위를 한국과 중국처럼 무역 관련 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나라들을 단속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한국의 무역규정 위반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양국의 FTA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약속만으로는 미국인들이 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며 “행정부가 다른 나라의 불법적인 무역관행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 한 의원들이 미국시장을 더 개방하도록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 특히 의원들은 “무역 관련법 위반을 단속하고 제품의 안전을 개선하며 미국 업계 및 노동자들의 활동영역을 보장하지 않는 한 어떤 FTA도 지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의회는 올해 11월4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와 상ㆍ하원 선거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해 10월부터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 의회가 올해 안에 한미 FTA 비준절차를 마치기 위해서는 9월 말이 사실상 처리 시한이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로는 부시 행정부가 한미 FTA 이행법안과 함께 비준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더라도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재협상을 요구하며 표결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