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24일 교육정책을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신당은 교육복지를, 한나라당은 경쟁력 강화 쪽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양측 모두 재원 대책과 교육철학의 빈곤을 각각 노출했다는 지적이다.
신당의 김효석 원내대표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관위가 주최한 5당 원내대표 정책토론회에서 사교육비 해소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원내대표는 “0세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어 교육을 공교육에 흡수, 무상으로 실시하겠다”는 정동영 후보의 공약을 설명했다.
하지만 재원 마련책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부족하다. 안상수 원내대표가 “무상교육을 실시하려면 8조9,0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되는데 재원에 관한 대책 없이는 그야말로 선심정책”이라고 묻자 김 원내대표는 “사교육 시장이 33조원 규모인데 이 가운데 3분의1만 줄여도 11조원이란 돈이 금방 나오므로 재정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사교육비를 끌어와 쓰겠다’는 논리여서 모순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학문과 인성보다 지나치게 기업과 실용, ‘영어’에 주안점을 둔 교육철학을 내세워 ‘철학의 빈곤’이란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명박 후보의 입시자율화 방안을 설명하면서 “예체능계 학생들이 수학시험을 치를 필요가 뭐가 있느냐. 또 국어와 국사 과목도 영어로 수업한다면 (초중고) 학생들에게 실용영어를 쉽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합신당 관계자는 “이 후보 방식대로면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모르지만 공교육을 사설 학원처럼 만들자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교육철학 빈곤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은 정치자금법 준수를 다짐하면서도 “법정 선거비용 465억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선거보조금 110억~120억원 외에 당비 모금으로 해결해야겠지만 턱없이 부족해 걱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민노ㆍ민주ㆍ국민중심당 등은 “교섭단체 중심의 국고보조금 지급은 문제”라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