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골드카드' 인력 사후관리 부실

2,600명 발급했는데 E-7비자는 830명뿐?

근무지 이동·입출국 관리 허점

기업·대학·공공기관의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이 발급해주는 고용추천서(골드카드) 제도의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산업통상위원회)에 따르면 산자부·중기청 산하 골드카드 발급 기관인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중진공은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골드카드 발급건수가 2,600명이라고 밝힌 반면 법무부는 3분의1 수준인 830여명으로 집계했다.

관련기사



법무부는 양 기관의 추천을 받아 골드카드 보유 인력들에 E-7비자(특정활동비자)를 발급하고 있는데 3개 기관의 통계 수치에서 1,000명 이상 차이가 난 셈이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정부가 직접 추천 도장을 찍어준 인력인데도 이들의 근무지 이동이나 입출국 등과 관련한 통계가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고 사후관리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KOTRA 관계자는 "골드카드 발급 기관의 역할은 기업·대학 등이 채용하려는 인재의 경력 사항이 사실인지 현지에서 입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들의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라고 반박하면서도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사후관리를 위해 보완할 점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