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이 이르면 이달 말 는 내달께 부분해제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각종 규체책으로 주택경기가 극심한 침체양상을 보임에 따라 하반기에는 주택거래신고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주택거래신고제 탄력운영 방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시.군.구 가운데 몇개 동을 신고지역에서 시범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몇개 동을 우선적으로 해제해 해당지역의 아파트 거래동향 등을 살펴본 뒤 효과가 있으면 주택거래신고제 탄력운영 방안을 확대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주택거래신고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군.구로 돼있는 신고지역 지정단위를 아예 읍.면.동으로 한꺼번에 변경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시범적으로 해제될 경우 그 대상은 송파구 풍납동이나 강동구 암사동처럼 문화재보호구역 등 다른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이중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시범해제 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가 이처럼 주택거래신고제를 탄력운영키로 한 것은 올들어 각종 부동산규제가 한꺼번에 시행되면서 주택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서울 강남.강동.송파.용산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과천시)의 주택거래 실적은 이전의 3분의 1수준으로 대폭 줄었는데 일례로 강남권 3개구의 5월 한달간 아파트 거래실적은 1천579건으로, 작년 동기(5천345건)에 비해 70.5%나 감소했다.
한편 건교부는 주택경기 위축 및 가격상승세 진정 등의 이유로 지난 6월에 이어 7월에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유보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