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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전체PF 30% '통큰매입'으로 건전성 강화 ■저축銀부실PF 대출채권 4조4,000억 매입경영진 모럴해저드 우려 대주주 증자·자산 매각등 자구노력 '채찍'도 병행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곪아 들어가고 있는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부실 문제를 도려내기 위해 '통 큰 매입'을 결정했다. 전체 저축은행 PF대출 중 30%에 해당하는 대출채권을 한꺼번에 사들이기로 한 것. 찔끔찔끔 구제해봤자 소용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건설업체의 방만한 영업과 이와 연계된 저축은행 부실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대주주 증자와 우량자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을 결부하는 '채찍'을 병행할 방침이다. ◇'통큰' 부실채권 매입으로 은행건전성 강화=이번에 매입 대상 PF대출 채권 규모는 3조8,000억원으로 전체 저축은행 PF대출 12조5,000억원의 약 30%에 해당한다, 정부가 지난 2008~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부실 PF대출 1조7,000억원을 분리 매각했음에도 부동산시장 침체로 PF대출 부실은 악화일로로 내달았다. 금감원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PF대출 중 2008년 6월 말 기준으로 사업성이 '정상'인 대출은 6조7,044억원으로 전체 PF대출에서 54.9%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하면 3조3,158억원(26.5%) 뚝 떨어졌다. 대신 사업성 '악화우려' 대출은 1조5,130억원(12.5%)에서 3조9,089억원(31.5%)로 대폭 늘었다. 찔끔찔끔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것으로는 약발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이번에는 한번에 대규모 구제를 결정한 것.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규모 매입을 통해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을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PF대출 연체율은 기존 10.6%에서 6.5%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7.47%에서 8.88%로 호전되고 PF대출 비중은 18.2%에서 14.3%로 하락하는 등 경영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적자금 손실 우려는?=문제는 공적자금 손실 우려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PF대출 채권이 매각 가격보다 더 떨어질 경우 손실분만큼은 저축은행이 떠안도록 '사후정산조건'이라는 안전장치를 달았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저축은행이 망해도 매각대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조정기금 채권과 캠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이를 온전히 찾아 올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여전히 저축은행 경영진의 모럴해저드 문제가 남는다. 무리하게 경영을 한 저축은행의 부실을 결국 공적자금을 동원해 해결해줬기 때문이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해 금융당국은 지원책과 더불어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자구 노력을 촉구할 방침이다. PF채권 매각을 신청한 63개 저축은행과 다음달 중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고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은 앞으로 대주주증자 등 자본확충 노력과 우량자산, 계열사 매각, 인력 구조조정, 배당 제한 등의 경영합리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