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을 두고 ‘대선용 선심성 예산이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야의 팽팽한 공방이 23일 본격 시작됐다.
국회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총지출 기준 238조원(일반회계 158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예결위는 이날 한명숙 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갖고 예산안 규모와 세부 내역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정부ㆍ여당이 내년 선거를 겨냥해 낙관적 경제성장 전망에 근거한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다며 대폭적인 예산삭감을 요구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적 예산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원안 통과를 주장했다.
박계동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는 “내년 선거를 겨냥해 과다 편성된 예산과 집행방향 또는 방법이 잘못된 사업들을 대폭 재검토 내지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특히 ▦여권실세가 개입한 예산낭비 사업이 3조4,000억원 ▦ 정권재창출을 위한 선거용 선심사업이 1조7,000억원 ▦낭비성 사업이 5조3,000억원 ▦법률 제ㆍ개정 없이 편성된 사업이 5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걸 의원은 “세부 내역상의 조정은 가능하지만 총액상의 삭감은 불가하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야당은 내년 예산이 낙관적 성장전망에 기초한 선거용 선심성 예산이라고 주장하지만 충분히 세수 달성이 가능한 만큼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발간한 ‘200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서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내년 4.6%)으로 인해 세수추계의 오차가 발생하면 추가적인 적자국채발행으로 연결돼 국가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