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위안화 SDR 편입 지지 얻어<br>■양국 경제성과는
세기의 회담으로 불리는 미중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위안화와 인권 등 핵심 이슈에서 여전히 시각 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중국의 막대한 대미 수입 계약, 미국의 위안화에 대한 IMF 전략인출권(SDR) 편입 지지 등 적지 않은 가시적 성과를 얻었다.
특히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통 큰 경협 선물 보따리를 받았다. 중국은 후진타오(胡琴濤) 주석의 방미에 맞춰 지난 19일 보잉사 여객기 200대(190억달러 규모) 수입을 포함해 총 450억달러의 대미 수입 패키지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최근 수주간에 걸쳐 미국 12개 주에 파견한 중국 무역사절단을 통해 체결한 총 450억달러의 수입계약이 포함됐다. 백악관은 이번 경협으로 미국에서는 23만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제 문제, 그 중에서도 10% 안팎의 고실업률에 시달려온 미국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또 거듭 주장한 위안화 절상 문제에 대해서는 소득이 없었지만 대중 시장개방 등에서는 진전을 보았다. 중국은 자국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조달구매시 내ㆍ외국기업 차별을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공동성명에서 "중국은 혁신정책을 정부 조달구매 조항과 연계시키지 않는다"고 합의해 앞으로 미국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의 중국 조달시장 접근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중국은 이미 정부기관에 합법적인 소프트웨어 사용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번 성명에 이 같은 정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향후 이 같은 성명이 얼마나 실제 정책으로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향후 중국정부를 압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 중국 측이 얻은 가시적 성과는 양국이 SDR 바스켓 통화들이 국제무역과 금융거래에서 사용돼야 하는 통화라는 데 합의하고 미국이 중국 위안화의 SDR 편입을 지지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위안화의 SDR 편입은 중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SDR 체제가 달러화 중심의 기축통화체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SDR는 IMF가 1970년부터 달러화ㆍ유로화ㆍ엔화ㆍ파운드화 등 주요 통화를 일정 비율로 묶어 만든 일종의 초국가통화.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 제3의 통화로 기대됐지만 이후 발행량 부족, 회원국의 무관심 등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현재 중국과 프랑스 등이 주축이 돼 달러 기축통화 체제의 대안 시스템 마련에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파리에서 열릴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불안한 달러화 체제를 장기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SDR 같은 초국가통화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중국은 또 미국과 첨단 항공기 부품 합작사를 중국에 유치하기로 하면서 미국이 자랑하는 첨단 기술을 이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중국은 그동안 미국에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시장경제 지위 인정, 첨단제품 대중 금수 해제 등은 이번에도 얻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