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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월 30일] 장관급 중산층부 설치하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008년 6월 발표한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보고서는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중산층 관련 지표가 외환위기 이후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또한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 세금ㆍ연금을 제외한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할 때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구의 비중이 1996년 68.45%에서 2007년 57.96%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시기에 야기된 IMF 사태는 중산층을 결정적으로 붕괴시킨 계기가 됐다. 최근 미국에서 비롯된 금융위기로 또 한번의 대규모 중산층 몰락사태가 예상된다. ‘사회의 허리’ 급속 붕괴 우려 중산층이 붕괴하는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글로벌 경제시대의 경제 개방에 따라 세계 각국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되다시피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중산층이 급격하게 붕괴되는 나라는 찾기 힘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 이후 영국ㆍ노르웨이ㆍ덴마크ㆍ그리스ㆍ캐나다ㆍ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에서 중산층이 증가했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소득불평등도가 증가했고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한 나라가 많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대규모로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산층 육성정책을 급선무로 내세우고 있을 정도다. 중산층은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첫째, 중산층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담세자다. 재벌들이 많은 세금을 내지만 소수의 고액납세가 부담하는 재정수입의 총액은 국가 전체차원에서는 그리 크지 않다. 두꺼운 중산층이 납세자로서 국가재정의 많은 부분을 담당함으로써 정부는 재정운영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둘째, 중산층은 사회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생활이 안정된 중산층은 국가 사회 질서의 틀 속에서 그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한다. 빈부의 격차가 심한 나라는 사회갈등이 많고 그만큼 사회가 불안하다. 높은 범죄율, 기아와 빈곤, 질병 등으로 사회를 불안하게 한다. 중산층은 문화의 수요자이며 창조자이기도 하다. 이들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 여가를 활용, 많은 문화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대중문화를 누리는 수요자이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대중문화를 창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꺼운 중산층이 풍요로운 대중문화의 저수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흔히 중산층을 ‘사회의 허리’라고 표현한다. 사람의 허리가 부러지면 치명상을 입듯이 중산층이 붕괴되면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치명적이다.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한 계층들은 가정이 해체돼 2세들이 교육 받을 기회를 놓쳐 가난을 대물림하게 되고 빈곤층의 불만이 표출되면서 사회갈등이 심화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불만 세력의 틈을 비집고 좌경화된 세력들이 갈등을 부추기게 돼 국가안보까지 위협한다. 중산층의 풍부한 저축은 기업에 필요한 자본을 공급하며 각종 생산물의 최종소비자로 기업의 생산을 자극하는 역할도 한다. 그 외에도 재벌과 빈곤층 간의 완충작용으로 사회통합기능을 감당하기도 한다. 지속적 육성정책 마련해야 이처럼 중산층은 그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고 지속적인 중산층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체가 없다.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으로는 중산층을 육성할 수 없다. 설령 중산층을 육성하더라도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몰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산층 육성책 이상으로 유지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중산층 육성과 유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장관급 중산층부를 설치해야 한다. 중산층 육성 및 유지정책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육성 및 유지, 즉 중(中)ㆍ중(中)정책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