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이 2002년 3월에 대전으로 이전, 설치되게 된다. 따라서 내년 3월에 개원될 특허법원은 대전으로 이전될 때까지는 일단 서울에서 개원하게 됐다.<본보 11월6일자 13면 보도>
국회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3일 특허법원 대전이전 등을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 심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일부 수정을 거쳐 의결한 개정안을 14일 전체회의에 넘긴뒤 본회의에 상정, 이번 국회회기내 처리키로 했다.
그동안 특허법원 대전이전 설치에 대해 대법원이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대전시민들은 자민련 소속 의원들이 그 소재지를 대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을 낸 것을 계기로 특허법원의 대전이전운동을 추진해왔다.<윤종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