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정책위 의장은 9일 현정부의 경제정책은 끊임없이 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한 상태로 밑빠진독에 물 붓는 격이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살리기를 국정 최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국제경영원(IMI)의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 참석, '경제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찾는다'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경제파탄, 재정파탄속에서도 각종 대형 국책사업을 남발해 미래 대응능력을 소진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지난 6년간 이미 경험을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 정부는 경기부양을 하면서 이를 정책실패를 호도하는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하고 "현재와 같은 국정운영으로는 경기부양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 어설프게 개혁되고 있는 것들은 내용과 일정,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국제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래야만 소비자나 외국투자자들도 미래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과 관련, 그는 "한나라당이 행정수도 이전 찬성 입장을 공식적으로 변경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고 "다만 많은 국민들이이제야 관심을 갖기 시작한 만큼 객관적 자료를 만들고 민간전문가들의 청문회 등을거쳐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한 뒤 의사결정을 해도 늦지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면 오래갈 수 없으며 뒤떨어진 분야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더라도 직접 지원을 통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상생 차원에서 배려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장은 가장(家長)들이 집에서는 큰소리를 쳐도 밖에서는 가족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굽신거린다는 점을 예로들면서 "현재의 안보불안은 외교불안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민이 얼마나 어려워질 줄도 모르고 대놓고 항의하다 이리당하고 저리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 정부가 무당집단도 아닌데 왜 자꾸 죽은 혼령을 불러내는가"라며대한항공(KAL) 여객기 폭파 재조사 등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