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업무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채권시장안정펀드 규모를 필요에 따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종자본증권 15%룰 확대 계획은.
▦ 현재 기본자본의 30%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신종 자본증권의 경우 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은행의 BIS 비율 개선에 도움이 된다.
-채권시장안정펀드 확대 계획은.
▦ 이번에 조성된 채권펀드는 어느 정도까지 커질지 아직 알 수 없다. 우선 10조원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고 필요하면 확대할 수 있다.
-자본확충펀드의 투자 만기는.
▦ 펀드가 사들이는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등 상품 종류에 따라 만기가 다르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최장 30년이다. 은행에 대한 자본확충펀드의 지원은 내년 말까지 이뤄지며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은행 자본확충펀드의 지원 대상은.
▦ 금융감독원에서 내년 1월 말까지 은행별로 기본자기자본비율이 9% 수준이 되게 자본을 확충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은행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들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