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다시 조사 받겠다"
"생각할 시간 달라" 요청… 10일 조사 재개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은 9일 오후 대법원 공보관을 통해 "내일 다시 조사를 받겠다. 오늘 사퇴 등과 관련해 입장 표명할 것은 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신 대법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사를 중단했던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10일 오전 신 대법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에 따르면 9일 오전10시부터 조사를 받던 신 대법관은 오후2시30분께 조사단의 질문에 대답 대신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집무실로 되돌아갔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사단의 질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해 사실상 신 대법관이 자신의 거취를 고민하고 있음을 간접 시사했었다.
신 대법관은 조사내용에 대한 충격보다는 재판독촉 e메일 발송 의혹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위헌제청 기각까지 주문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곤혹스러워 했고 이에 한때 신 대법관이 사퇴를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신 대법관이 이날 오후 대법원 공보관을 통해 '내일 조사를 받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자진사퇴 가능성은 잠시 수그러든 모양새다.
조사단은 이날 조사에서 신 대법관을 상대로 촛불재판을 맡았던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e메일을 수차례 보낸 경위 등을 물었다. 이에 신 대법관은 "(선고는) 보류하더라도 증거 조사도 하고 심리를 마친 다음에도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가급적 선고를 하라는 것이었다"며 기존 해명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지난주 말 촛불판사 20명을 시작으로 이날 신 대법관까지 조사를 완료함에 따라 논란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의 행동이 법률 및 사회통념 차원에서 '정당한 사법행정 영역'인지 '부당한 재판 간섭'인지 내부 판단을 거쳐 이번주 중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