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어 최대 경제교류파트너 부상서울경제신문사와 대한상의는 11일 대한상의 2층 중회의실에서 아세안(ASEAN) 창설 30주년을 맞아 아세안 블록화의 진전과 우리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아세안 창설 30년의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원용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이광철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유장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토론사회) 등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토론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편집자주>
○정책과제아세안 DB구축 투자규제 완화 개방화 나서야
◇원용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아세안 경제통합의 진전과 우리의 정책과제」
동남아시아 9개국을 회원국으로 하고 있는 아세안(ASEAN)은 지난 92년 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4차 아세안정상회의를 통해 향후 2008년까지 역내관세를 0∼5%로 인하, 궁극적으로는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를 창설키로 합의했다.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아세안 국가들은 주요한 경제교류 파트너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국가들간의 경제교류는 8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96년 아세안국가들은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15.5%를 차지해 미국에 이은 두번째 수출대상국으로 등장했다.
AFTA 추진과 관련해 정부의 정책과제로는 현재, 선진권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아세안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축적된 정보제공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인적, 물적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칭 「아세안정보센터」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보다 성숙한 관계를 정립해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부간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정부차원에서의 신뢰구축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아세안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AFTA를 추진하고 있듯이 우리도 좀더 과감하게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개방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통해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대상지로서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
○기업진출전략저임금 활용 그만 현지 내수지향 선점전략 펼쳐야
◇이광철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아세안 블록화의 진전과 우리기업의 향후 진출전략」
아세안시장은 자유무역지대가 완성되는 시점에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경제블록을 형성해 우리나라와의 교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기업들은 첫째, 종전 저임금을 활용하던 우리나라 기업의 아세안에 대한 투자방식을 현지 내수시장 지향형으로 바꿔야한다.
아세안내 자유무역지대가 구축되면 5억의 인구를 갖는 매력적인 시장이 되지만 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국산제품보다 가격면에서 경쟁우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현지시장에서 한국제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현지시장개척을 적극화하는 차원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개별국가시장 중심의 기존 아세안시장전략에서 벗어나 아세안 전체시장을 대상으로 한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일본 도요타자동차와 같이 아세안 역내에 생산및 조달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진출을 확대해 공동의 물류기지를 건설하고 동남아 지역본사를 설립하는등의 전략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최근 선진기업들이 추구하고 있는 글로벌경영전략과 연계해 아세안시장을 세계시장의 전초기지로서 활용하는 전략도 검토돼야 한다는 점이다. 즉 아세안시장을 가장 유리한 분야의 거점을 확보해 보완적 분업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글로벌전략의 일환으로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베트남 등 신규참여국에 대한 적극적인 선점전략이 필요하다. 기존회원국과 신규참여국간에 시기면이나 경제수준면에서 보아도 당분간 역내 이원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기존회원국과 신규참여국에 대한 접근방식이 각각 차별화돼야 한다. 기존회원국 시장에 대해서는 하나의 시장을 상정한 투자전략이 필요하며 신규참여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선점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토혼자 발언요지미·일 까지 포함 통화협의체 필요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상무=우리는 이미 EU, NAFTA 등 선발 지역통합기구를 통해 이들이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그것은 결코 우리경제에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앞으로 AFTA의 진전상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대응방향을 마련해야겠지만 우리는 두가지 측면의 움직임에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아세안이 AFTA외에도 아세안투자지역(AIA)을 창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다. 지난 95년 창설된 AIA는 역내외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더 많이,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이 지역의 외환위기로 최근 발의되고 있는 금융협력과 관련된 것이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통화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하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일본을 포함한 광역통화협의체를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블록화 진전따라 지역 분업구조 재편
◇안길원 통상산업부 아중동통상담당관=아세안경제통합은 아세안 회원국들간의 특혜관세 적용이라는 구체적 내용보다는 이를통해 외국인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그 의도를 중시해야 할 것 같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중국·인도·베트남 등의 부상에 경쟁의식을 느끼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연적으로 확대되고 내면적으로 보다 긴밀화된 아세안블록화를 전략상품으로 내놓고 있다.
이로써 아세안 회원국을 개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경제체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한 층 더 커지고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가들로 하여금 투자의 재배치를 가져오게해 결과적으로 아시아 지역내 분업구조의 재편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파급효과는 아세안의 경제가 내부의 자생적 능력외에 외국인투자라는 외생적 요인과 깊은 연관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블록화의 진전에 따른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이상의 의미를 주고 있다.
○예외없는 관세인하 기계류 등 일부타격
◇유재원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경제블록의 배타성을 판단할 때 정태적 관점에서 보면 무역전환과 무역창출의 상대적 크기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유럽의 예를보면 역내 무역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제도적 통합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절대액을 기준으로 보면 역외국과의 무역, 특히 제조업교역은 활발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화가 세계화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세안은 대외무역의존도가 높고 세계무역기구(WTO)와 아·태경제협의체(APEC)의 개방성 유지에 대해 감시역할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에 역외국가들에 대한 차별적 무역정책을 추진할 위험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세안의 역내 무역비중이나 회원국간 상호보완성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관세인하가 계획대로 예외없이 이뤄지더라도 경제성장이나 분업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의 아세안에 대한 수출은 전반적으로는 품목별 역내수입비중이 높지 않고 가격탄력성 또한 크지 않지만 비교우위가 확고하지 못한 통신장비부품·전산기·녹음기·일반기계 등 일부품목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이어 문화까지 일 아세안 접근가속
◇정훈 서울경제신문논설위원=일본이 아세안에 관심을 갖는 부문은 물론 경제다. 그러나 그 뒤에는 군사적인 전략이 숨어있다. 일본정부는 정부조직의 외청격인 방위청을 성으로 승격시킬 방침이며 전쟁포기와 재무장을 선언한 헌법 제9조도 삭제하기 위해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의 아세안에 대한 또 다른 관심은 중국에 대한 견제다.
일본의 아세안 접근방법은 물론 경제가 앞서 가지만 다음으로 문화가 뒤따른다는 점이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일본은 문화수출로 우선 아시아에서 문화의 맹주자리를 확고히 차지하겠다는 소위 「일본문화의 아시아맹주론」을 내세우고 있다.
일본의 이같은 자세는 문화침략이다.그래서 우리 정부나 기업들도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물론 일본과의 경쟁은 어렵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할 것이다.<정리=구동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