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4일 `노사관계 개혁 로드맵`에 대해 노동권을 제약하는 반면 사측의 권리를 강화하는 요소들이 주를 이룬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들도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기준은 바람직하지만 노사 양측이 주장해왔던 것을 단순히 포함하는 `짬뽕`방식은 곤란하다고 평가했다. 또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정치 대처해야겠지만 오히려 선진국처럼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바람에 노사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여지를 오히려 좁힌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사관계 개선방안은 사용자측 주장이 대거 반영되면서 노동권을 약화시키는 내용으로 이뤄졌다”며 “한마디로 기대에 못미치는 실망스런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조합원 자격범위와 전임자 임금 등 노조의 자율적 결정사항은 물론 노사간대화와 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까지 제도로 강제함으로써 노조의 자율성과 노사자치주의를 침범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런 내용들이 시행될 경우에는 노동계의 반발로 이어져 노사갈등과 분규를 촉발시킬 것”이라며 “따라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확대와 협력적인 노사관계 토대 마련을 위해 대화와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이 사용자 대항권만을 강화한 만큼 노사관계를 후퇴시키고 노사대결을 부추기는 또 다른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 방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노동 3권을 보장받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LG경제연구원 김기승 연구위원은 “공익사업장의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되야 한다”며 “다만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내용을 채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로드맵의 방향 설정기준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노사 양측의 주장만을 포괄해서 묶어내는 방식은 곤란하다”며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노사관계 형성이고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에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