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2천만원 정도로 약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함께 총에너지 소비도 242.2백만톤으로 같은 기간 12배가 넘게 증가해 세계 9위의 에너지소비대국으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에너지산업은 고도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막중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담당하는 동시에 하나의 산업으로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기술 수준 향상·투자 확대 필요
최근 들어 초유의 고유가, 글로벌 금융위기 등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상황에 직면해 국내 에너지산업은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고도 성장기처럼 내수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의존해 생산 규모 확대 전략만으로 성장을 담보 받던 시대는 지났다. 앞으로는 국내 에너지시장의 정체, 국제환경규제,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 첩첩한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넘어 선진국으로 안착하는 데 에너지산업이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제들에 대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대비책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정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이 분야에서 우리의 미래 먹을거리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려고 다양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그린에너지 기술수준은 경쟁국에 비해 아직 미흡한 수준에 있으며 지리적 여건이나 시장 규모 역시 그리 양호한 상황은 아니다.
그린에너지 부문이 산업화에 성공해 우리의 성장동력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기술수준 향상과 이를 위한 투자, 그리고 시장이 형성돼야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각 부문의 여건은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다. 민간은 정부가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을 제공해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일부 분야에서는 시장 역시 정부가 제도적으로 창출해주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정부는 나름대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민간기업 역시 상응한 투자와 기술개발 노력을 기울여 스스로 산업을 키워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물론 기초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이나 시장형성에는 분명히 정부의 선도적인 역할이 긴요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투자나 공공 부문에 기반한 시장형성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린에너지산업화의 성패는 결국 민간의 자발적인 이윤동기에 입각한 기술혁신과 투자에 달려 있다. 현재 우리의 성장동력인 반도체나 정보기술(IT)산업의 예를 봐도 기업가정신에 기초한 민간기업의 모험적인 투자가 결국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저가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박차를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시장주도형, 수요관리형 에너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게 될 것이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산업도 크게 변화해야만 한다. 시장기능의 회복은 곧 개방과 경쟁을 의미하며 수요관리형 정책은 에너지산업의 효율성 증대 요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과거와 같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해 생산 증대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대는 지났으며 어느 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낮은 가격에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느냐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위상이 좌우될 것이다. 이번 녹색성장 전략을 한국 에너지산업의 새로운 중흥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다시 한번 서울경제신문의 창간을 축하하면서 앞으로도 시대의 흐름을 관통하는 정론지로 우리 경제 발전의 등대 역할을 계속해주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