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40돌 특집] IMF3년 현지르포 (9)멕시코강력한 개방정책 재도약 안간힘
멕시코 시티의 중심거리 레포르마(REFORMA)가는 지난 70년간 멕시코의 정권을 장악한 제도혁명당(PRI)의 상징적인 거리다. 그들은 개혁의 기치 아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멕시코의 외국자본을 몰아내면서 수도 중심가를 아름다운 동상과 개혁(REFORMA)의 이데올로기로 장식했다.
그러나 기자가 이 거리를 찾았을때 외국 은행이 즐비하게 들어섰고, 택시를 마음놓고 탈 수 없을 정도로 치안부재의 상태였다. 380평짜리 호화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중심가에서 20분만 나가면 벌집촌이 너저분하게 깔려있었다.
제도혁명당의 개혁은 결국 외국 금융자본의 잠식과 빈부 격차 확대, 이에 편승한 부정부패로 귀결된 것이 아닐까 의문이 생겼다. 제도혁명당은 지난 7월 대통령 선거에서 70년간의 장기집권을 끝내고 야당인 국민행동당(PAN)의 비센테 폭스 대통령 후보에게 정권을 내주는 것으로 결말지어졌다.
제도혁명당의 마지막 대통령인 페르디난도 세디요 대통령은 94년 12월초 새정부출범과 함께 불어닥친 94년말 페소화 폭락사태로 홍역을 치렀다. 멕시코는 한국보다 3년여 앞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거쳤다.
94년 페소화 폭락 개혁단행
"3년만에 IMF 탈출" 불구
금융부실등은 아직도 미결
대규모 공적자금 추가조성
올 1분기 GDP 성장률 8%
對美무역의존도 높아 문제
멕시코는 우리나라와 국내총생산(GDP)이나 무역규모가 비슷하고, 경제성장 부문에서의 무역의존도가 높고, 아직도 부실한 금융체제로 인해 견실한 경제구조 정착에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멕시코는 아직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 대상이다.
폭스 정권의 탄생은 멕시코 중산층들이 장기집권 과정에서 부패할대로 부패한 제도혁명당에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고 선거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그러면 멕시코의 중산층들이 장기집권 세력에 등을 돌리고 야당에 표를 몰아주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금융개혁이었다.
세디요 정부는 나름대로 부정부패를 일소하려고 노력했고, 경제 전반에 퍼져있는 썩은 살을 도려내려고 무던히도 노력했다. 그러나 그러한 개혁은 결국 레포르마 거리의 실업자를 창출했고, 외국 은행에 자리를 내주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세디요 대통령은 집권직후 터져나온 페소화 폭락 사태를 수습해야 했다. 긴축 재정정책을 취하고, 각 경제주체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요구했다.
미국과 IMF로부터 20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빠져나가는 달러를 막을수 없었다. 통화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공공지출을 삭감하며, 물가와 세금을 올렸다. 그 부담은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초기 세디요 정부의 개혁조치는 경젱재도의 도입,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골자로 했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던 알짜 기업을 해외에 매각, 부족한 외화를 유치하고, 은행과 기업 분야에 서구식 경쟁제도를 도입했다.
기업들이 대량감원과 임금동결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정부가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했고, 그 결과로 공무원 수를 대폭 삭감했다. 그 결과 양산되 실업자는 레포르마 거리로 주저앉았고,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은 빈민층을 범죄의 구렁텅이로 몰아갔다.
덕분에 멕시코는 위기후 7개월만에 국제자본시장에서 기채를 할수 있었고, 97년 1월에 미국으로부터 받은 125억 달러의 빚을 갚을수 있었다. 멕시코도 IMF 3년차에 빚을 갚았다며 「IMF 졸업」 운운하며 자화자찬하고 있었다.
그러나 금융부문의 부실은 해결되지 않았다. 해외의 빚은 갚았지만 은행에 돈이 돌지 않고, 중소 은행의 파산사태가 지속됐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15%에 해당하는 600억~650억 달러의 추가 공적자금을 조성할 것을 의회에 요구했다.
당시 폭스가 이끌던 야당은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반대했다. 야당은 멕시코 국민들이 30년간 내야할 세금을 부실 은행을 살리는데 쏟아부어야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세디요 정부는 은행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그 결과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고 경제논리를 내세웠지만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1년여의 지리한 논쟁을 벌여야 했다.
멕시코의 여야는 금융시스템 회복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돈을 쏟아붓기로 합의한 결과 지난해 멕시코 GDP 성장율은 3.7%로 회복됐고, 지난 1·4분기엔 8%대의 고도성장을 달성할수 있었다.
야당일때 정부의 개혁조치에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던 폭스 당선자도 이젠 전임 정부의 조치를 이해하고 있다.
그는 당선과 동시에 700억달러 규모의 금융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재정적자를 2001년에 GDP의 1%이내(99년 1.15%)로 감축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주요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또 지난달초 미국을 방문, 자신의 온건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노력했다.
주진엽 멕시코 주재 한국대사는 『국민들의 신뢰와 배고픔을 해결하면서 경제성장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게 폭스정권의 당면과제』라며『새정권의 개혁성과가 미진하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폭스 정권은 멕시코 국민들에게 먹고 살 길을 만들기 위해 강력한 개방정책으로 성장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멕시코는 이에 따라 내년까지 브라질 등 2개국과 추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 전세계적으로 30개국과 시장개방을 실시할 계획이다.
에르미니오 블랑코 통상산업장관은 『새정부가 성장정책과 함께 항공 전력 에너지 분야 국영기업들의 민영화 작업도 가속화할 것같다』고 말했다.
블랑코 장관은 특히『94년이전 18개은행중 6개만 남고 모두 합병 또는 매각된데 이어 앞으로도 부실은행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며『이 모든 것이 폭스 당선자가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폭스 정부는 운신의 폭에는 처음부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이후 미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더 커져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촉발된 지난 94년의 외환위기같은 상황이 재발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진 것도 폭스정부의 짐이다.
또 공적자금 회수율이 20~30%에 지나지 않는 등 올해 갚아야 하는 이자만 해도 4억400만달러에 이르는 등 금융개혁 진통도 장애물로 남아있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입력시간 2000/09/0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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