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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효율 규제 2012년부터 단계적 강화
美 연비·유럽 CO2 기준 중 선택할듯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오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자동차 효율 규제가 미국식 연비기준과 유럽식 이산화탄소(CO2) 배출기준 중 생산업체가 하나를 충족시키면 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연비기준은 미국보다 높게, CO2 배출기준은 유럽연합(EU) 수준이 될 것으로 확인됐다. 연비는 17㎞/리터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은 140ｇ/㎞ 이하로 정해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3일 "자동차 규제는 지식경제부(미국식 연비)와 환경부(유럽식 CO2 기준)의 입장이 달랐지만 조율을 통해 미국 기준인 연비규제와 유럽 기준인 이산화탄소 규제를 병행해 생산업체가 택일하도록 하는 '선택적 단일기준' 방식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참모는 "자동차 연비기준에 있어 최소한 MB 스탠더드가 오바마 스탠더드보다 높다" 면서 "CO2 배출기준도 선진국인 EU 정도는 해야 한다는 게 확고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2015년 이후 승용차 연비를 갤런당 39마일(16.6㎞/리터)로 높일 예정이고 EU는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30ｇ/㎞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5년 연비기준은 리터당 17㎞ 이상, 온실가스 배출기준은 ㎞당 CO2 140ｇ 이하로 결정됐다. 청와대는 국내 자동차 소비형태 및 업계 여건 등을 고려해 2012년에는 최종 목표기준의 30%, 2013년 60%, 2014년 80%, 2015년 100%로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이 같은 방안을 이날 오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5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대책을 확정한 뒤 6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 주재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한 강연에서 "산업계가 탄소 감축에 있어 너무 방만하지 않았나 싶다" 며 "산업계를 다그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목 졸라 죽일 수는 없고…"라고 말해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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