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가 하반기에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차관은 “지난해 7.6%의 전기료 인상요인이 발생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 다시 5.5%의 인상요인이 생겼다”며 “내년은 너무 늦고 올해 중 어떤 형태로든 전기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만큼 사정이 급하다는 이야기니 요금인상은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인상요인대로라면 그 폭도 두자릿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료 인상의 가장 큰 요인은 두말할 것 없이 연료비 급등이다. 유가 1달러 상승시 770억원, 유연탄 값 1달러 상승시 540억원의 전기료 인상요인이 생긴다. 유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벌이고 있으며 호주산 유연탄은 올 1~4월 톤당 평균가격이 118달러로 재작년보다 142%나 올랐다. 이로써 매년 1조여원의 순익을 내던 한전이 올 1ㆍ4분기에는 적자를 냈을 정도로 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더구나 최고급 에너지인 전기료가 지나치게 싸다 보니 전력 과소비를 초래해 에너지 소비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전기료 현실화가 불가피하다.
그렇다 해도 전기료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고유가는 기업은 물론 서민들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트럭 행상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은 늘어난 연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화물연대는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움직임을 보여 물류대란 우려까지 낳고 있다. 이런 판에 전기료 인상은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인상폭을 가능한 최소화하며 한꺼번에 큰 폭으로 올리는 대신 시간을 두고 단계적인 인상방안 등을 검토해볼 일이다.
연료비 상승 현상이 앞으로 개선보다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요금인상 차원을 넘어 원자력 발전 확대 등 보다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가 현재 발전량의 36%인 원전 비중을 50%까지 늘리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원전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다. 미국 등 선진국들도 고유가 극복을 위해 다시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