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구조조정 회오리

공직사회 구조조정 회오리 정부 조직개편 마무리…2,700여명 정원초과부처인사 끝나는 내달이후 퇴출후보 1,500여명 퇴출될듯과장급 자리만 48개 줄어…인맥동원 줄대기 본격화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중앙행정기관 11개(3부2처 1실5위원회)와 62개 실ㆍ국, 104개 과ㆍ팀, 국가공무원 정원 3,427명을 줄이는 이명박 정부의 중앙정부조직 개편작업이 마무리돼감에 따라 '철밥통'으로 불리던 공무원 사회가 구조조정의 회오리에 휩싸였다. 구조조정의 핵심 대상인 일반직공무원(교원ㆍ경찰 등 제외)은 정원 13만여명 가운데 2.6%가량이 사정권에 들어 있다. 차관 인사가 일단락된 만큼 3,411개의 자리가 줄어든 1급 이하 공무원들은 곧 단행될 인사에서 빠지는 게 아닌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각 부처의 인사가 끝나는 오는 4월 이후에도 보직이 없어 각종 수당에서 불이익을 당해가며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공무원이 줄잡아 1,500명은 넘을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보직 받자" 줄대기 본격화=조직개편 과정에서 없어진 3,411개 자리 가운데 62개는 고위공무원(1,206명→1,144명), 3,349개는 과장ㆍ팀장급 이하 공무원(60만3,441명→60만92명)의 몫. 과장ㆍ팀장급 이하에서는 일반직ㆍ별정직이 1,803개로 가장 많고 사무보조원 등 기능직 1,199개, 경찰 등 특정직 341개, 계약직 6개 순이다. 직급(계급)별로는 ▦과장(팀장)급 48개 ▦과ㆍ팀원은 4ㆍ5급 449명, 6ㆍ7급 995명, 8ㆍ9급이 276명 줄었고 연구관ㆍ연구사도 35명이 감소했다. 줄어든 과장ㆍ팀장급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대통령실은 50명이 늘었지만 국토해양부(16명), 행정안전부(12명), 통일부ㆍ국민권익위원회(각 10명), 농림수산식품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보건복지가족부(각 9명),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각 7명) 등 대부분이 줄었다. 기능직ㆍ계약직을 뺀 정원 감축규모가 100명을 넘는 부처는 농림수산식품부(475명), 경찰청(370명), 국토해양부(362명), 교육과학기술부(220명), 행정안전부(145명), 기획재정부(116명), 통계청(105명) 등 7개 기관. 경찰청ㆍ통계청 외에는 모두 통폐합된 부처들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각 부처 인사에서 '정원'에 편제된 실ㆍ국 및 과ㆍ팀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인맥을 총동원, 줄대기에 나서는 등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다. 통폐합 부처 공무원들 간의 자리다툼도 치열할 수밖에 없다. 늦어도 오는 4월까지 마무리될 각 부처의 인사와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 등에 차출되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퇴출 공포'에 시달려야 하는 초과 현원으로 잡힌다. 일정 기간 동안 보직을 받지 못하면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이 깎이는 치욕을 맛봐야 한다. 이에 따라 조기ㆍ명예퇴직을 선택하는 공무원들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정원초과 인력 2,700명 안팎=다만 조직개편으로 줄어든 총정원 3,427명 가운데 정원초과 인력은 2,7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427명에서 중앙부처 기능이 지방ㆍ민간에 이양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바뀌는 586명(옛 해양수산부의 수산업 지원 311명, 초ㆍ중등교육 및 지방자치 지원 275명)과 공단 성격의 민간기관 직원으로 전환되는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소속 849명(일반직 등 88명, 기능직 478명, 경찰직 283명)을 빼고 각종 위원회ㆍ지원단 등에 파견된 별도정원 700명가량을 합친 숫자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국제경쟁력 강화, 신용회복 지원, 산은 민영화, 광역경제권 활성화, 새만금사업 등을 위한 각종 범정부ㆍ개별부처 차원의 태스크포스ㆍ추진단ㆍ사업단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 여수세계박람회, 2014 인천 하계 아시아경기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 준비기구 ▦교육기관 등에 파견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각 부처의 인사가 끝나는 4월 이후에도 보직을 받지 못하는 '퇴출후보' 공무원은 1,500~2,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3,000명 정도의 정원초과 인력에 속한 공무원들은 억울하겠지만 정년ㆍ조기퇴직자 등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큰 문제 없이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자리가 크게 줄어든 과장급 이상 간부들의 경우 초과인력 해소에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