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로 “국제금융시장 선점”/미·일의 금융개혁

금융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나 우리 금융산업이 규모나 노하우, 경영에 있어 선진국에 배해 월등히 열악하다는 점에서 금융개혁의 일차 방향은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에 모아지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금융기관간의 영역폐지, 금융기관대형화를 위한 인수합병문제가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 일본이 취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금융산업개편의 과정과 방향은 우리 금융개혁의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편집자주>◎미국/M&A열기… 10대은행 대부분이 합병단행 미국 금융업계도 90년대 들어 연방 차원의 금융구조 개편, 대형은행의 활발한 M&A(인수 및 합병)로 급격한 지각 변동이 진행중이다. 은행의 역사나, 여수신 규모·노하우 등에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지만, 미국이 경험한 금융 개편은 낮은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금융계의 개혁에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전후 세계의 은행임을 자처했던 미국 금융계가 흔들린 것은 80년대 후반이었다. 은행 도산이 급증했고, 엔화 강세에 힘입은 일본 은행에 밀려 자국 시장마저 흔들렸다. 연방정부가 광범위한 구제금융을 실시했으나 은행 경영자의 도덕성이 해이해져 있었고, 예금보험 고갈로 국민의 조세부담만 늘어났다. 이에 91년 미재무부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강화 ▲예금보험대상을 소액예금자로 제한 ▲경영위험에 따라 예금보험요율 차등 적용 ▲영업지역 제한 철폐 ▲은행·증권·보험업무의 겸업 허용 ▲감독기관 통폐합 등을 골자로 했다.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을 규정한 글래스 스티걸법 개정과 은행감독기관 통폐합은 저항에 부딪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으나 대부분의 규제가 해제됐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부실, 독점, 소비자 피해에 대한 연방및 주정부의 감독기능은 오히려 강화됐다. 연방정부의 금융개혁과 동시에 80년대 후반부터 은행업계 내부에서 M&A를 통한 대형화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60∼70년대 연평균 1백30∼1백40건이었던 은행합병 건수가 80년대 후반에는 연평균 4백∼5백건으로 확대됐다. 90년대엔 대형 은행간 합병이 활발하게 이뤄져 10대 은행 대부분이 합병을 단행했다. 91년에는 랭킹 6위였던 케미컬 은행이 매뉴팩처 하노버은행(10위)을 흡수합병했고, 92년엔 2위였던 뱅크 아메리카가 시큐어리티 퍼시픽 은행(5위)을 합병했다. 지난해엔 랭킹 4위인 케미컬과 6위인 체이스맨해튼 은행이 합병, 자산규모 3천억 달러로 시티은행을 제치고 1위로 부상했다. 미국 은행가의 M&A 목적은 체이스맨해튼 은행의 합병과정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자산규모가 보다 큰 케미컬 은행이 합병을 주도했지만, 은행간판은 작은 회사의 것을 그대로 썼다. 화학약품 냄새보다는 지명도가 높은 체이스맨해튼이 더 어울린다는 판단이었다. 기업의 상호(로고)는 기업의 존재(에고)를 의미하지만, 미국 역사상 최대의 은행합병에서는 자산 규모가 큰 은행이 자신의 에고를 포기했다. M&A가 단순히 기업을 확장하거나 경쟁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두 은행은 합병과 동시에 감량화에 착수, 6백12개 지점중 1백개의 문을 닫았다. 전체 직원 7만5천명의 16%에 해당하는 1만2천명의 직원을 정리해고했다. 앞으로 3년동안 모두 15억 달러의 비용 절감 계획이 진행중이다. 미국 은행에 확산되고 있는 M&A에는 「대형화를 통한 감량화」라는 패러독스가 적용되고 있다. 두 은행을 합치면서 동시에 관리 및 영업부문 등 중복부문을 과감하게 도려낸다. 비용절감을 통해 이윤을 증대, 주주에게 돌아갈 배당을 늘리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한다. 그렇게 해서 고객을 늘리고, 이윤을 확대하는 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뉴욕=김인영 특파원> ◎일본/금융업 상호참여규제 철폐 등 3단계 추진 일본금융계를 흔들고 있는 「일본판 빅뱅」은 지난해 11월 총리의 중참양원 합동연설에서 비롯됐다.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일본 총리는 『도쿄시장을 금세기안에 뉴욕 런던에 버금가는 시장으로 키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시모토총리는 총선 승리를 업고 자신있게 「일본판 빅뱅」 구상을 표명했다. 오는 2001년 완결을 목표로 추진중인 일본판 빅뱅은 무려 1천2백조엔에 이르는 일본의 막대한 개인저축을 유효적절하게 활용, 세계 제1의 금융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과감한 금융시장의 자율화와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는 야심적 계획이다. 대장성의 규제와 「호송선단 방식」의 과보호속에서 국제경쟁력을 상실해온 금융시장을 민간의 자율적인 힘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다. 일본판 빅뱅 구상은 자유경쟁(Free) 공정화(Fair) 국제화(Global)의 원칙 아래 규제를 전면 철폐한다는 것이 골자. 일본의 금융개혁이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는 수상의 자문기관인 경제심의회가 지난해 10월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경제심의회는 이 보고서에서 금융시장의 자율화와 관련 ▲은행 신탁 증권 보험회사의 자회사설립을 통한 상호진출허용 ▲금융지주회사설립 ▲주식매매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의 자율화 ▲은행상품관련 규제폐지 ▲증권투자 신탁운용규제철폐 등을 건의했다. 금융시장의 공정화측면에서는 ▲투자자 및 예금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정보공개강화 ▲자기책임원칙확립을 위한 관련법제정 등이 제시됐다. 금융시장의 국제화와 관련 ▲파생금융상품 등 신금융기법에 대처키 위한 시가주의 회계처리방식도입 ▲증권거래세 등 금융세제개선 ▲G7국가간 감독협력체제강화 등의 내용을 건의하고 있다. 이같은 금융제도 개혁은 3단계로 나눠 실시될 예정이다. 우선 97년중 실시해야할 가장 시급한 조치로서 ▲금융업체간의 상호 참여규제 철폐 ▲금융지주회사설립 허용 ▲유가증권거래세 폐지 ▲유가증권 위탁수수료의 완전자유화 ▲비은행금융기관의 사채발행 자유화 ▲보험 및 기업연금에 대한 운용규제 철폐 등의 과제가 제시됐다. 2단계인 98년중에는 ▲증권거래소이외의 거래를 한층 자유화하고 ▲파생 금융상품시장의 육성 등이 추진된다. 99년이후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산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등록제로 바꿔 금융기관 이외의 기업들도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일본판 빅뱅은 증권시장의 유통자유화를 골자로 했던 지난 86년 영국정부의 금융개혁과 유사하다. 하지만 보다 포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 대장성 해체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첫 조치는 대장성 내 은행국, 증권국, 국제금융국 등 「금융 3국」을 대장성에서 분리시켜 금융청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총리 직속으로 설립될 이 기관은 대장성 관할이었던 은행과 농림수산부의 관할이었던 농협 등 금융기관 전체를 일괄적으로 검사 감독하는 기능을 갖는다. 대장성과 금융을 분리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일본이 금융개혁을 대장성 해체에서부터 시작한 것은 대장성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은행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돕기는 커녕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권홍우> □일본 금융개혁안 주요내용 ◇97년 ▲은행·증권·신탁의 업태별 자회사 업무범위 규제폐지 ▲생·손보와 기타 금융업의 상호참입 허용 ▲독금법이 금지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를 해금, 전략적 경영과 유연한 재편이 가능토록 함 ▲유가증권의 매매위탁수수료 완전자유화 ▲보험회사, 기업연금의 운용규제 철폐 ▲유가증권, 보험상품 등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규제완화 ▲유가증권거래세 폐지, Non뱅크에 의한 회사채발행 해금 ▲증권투자신탁의 자산운용규제 완화, 철폐 ▲리스, 신용카드회사에 의한 자금조달관련 제한철폐 ▲예금취급 금융기관 이외에도 일부 결제서비스 제공기능 개방 ▲사채발행·유통시장 개혁, 외환관리제도 근본적 개정 ▲상품펀드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제완화, 철폐 ◇98년 ▲장외거래 자유화 확대 ▲일반은행의 금융채발행 자유화를 위한 환경정비 ▲자산유동화수단의 다양화 등 새 금융기법 도입 촉진 ▲주식옵션제도의 일반적 도입 ▲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파산처리의 제도적 기반정비­예금보험에 가변보험요율 도입 ▲시가회계제도 실시 ◇99년 ▲자산관리, 운용서비스업 등록제 전환 ▲금융기관이외의 기업에도 동업무 자유참가 허용 ▲증권거래법의 근본적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