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국회 외통위원장 "한·미 FTA 비준 서두르지 않겠다"

"미국 의회가 앞으로 쇠고기 문제를 추가로 제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국회가 정부의 방패막이가 돼줘야 합니다." 남경필(사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는 통상절차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논의과정에서 시장과 국가에 미치는 영향, 국민 정서를 생각해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쇠고기 개방을 추가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비준안의 국회 논의를 미루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따라서 야당의 주장대로 "이번에 쇠고기까지 양보했지만 국민적 비난이 두려워 이면합의를 했거나 계속 논의하겠다는 추가 약속을 했을 것"이라는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비준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르면 연내 한미 FTA 서명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초 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남 위원장은 "내용적으로는 생각보다 일방적으로 진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현재 한나라당은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익균형이 이뤄졌다고 이번 협상을 평가하고 있다. 자동차 부문의 경우에도 미국 차에 대한 선호도가 낮고 미국 현지에서의 자동차 조립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남 위원장은 "연평도 포격 사건과 맞물려 타이밍도 너무 빨랐고 절차상으로도 (재협상은 없다던 당초 입장에서) 추가협상으로 인해 외통위 단계부터 다시 비준을 해야 돼 정부와 의회의 신뢰감소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준안의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것과 관련, "민주당은 비준 논의시 모든 협정문을 논의하자고 하지만 한나라당은 수정 부분만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이는 법제처의 해석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협상팀이 정부에 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오려면 일러야 내년 1월 아니면 2월 정기 임시국회에나 제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큰 틀에서 국익을 고려할 때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미국 의회가 내년 상반기 중 비준하려는 일정을 감안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ㆍ유럽연합(EU) FTA에 미칠 영향도 세심히 고려해 신중히 대처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한편 남 위원장은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과 관련, "주요 변수인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중 외교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고 비판한 뒤 "중국에 대한 외교력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