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31일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으로 부동산 세제가 바뀌어도 국민의 98%는 세금부담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30일 평화방송(PBC)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 세금의 일부 과표가 내년부터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올라가지만 세율이 인하되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은 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 국민 중 2% 미만의 세금은 올라가겠지만 98%는 세금부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대책이 약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김 실장은 “당ㆍ관계부처와 협의해 가장 적절한 대책을 마련했고 서민 주거와 부동산 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 가구별 합산과세, 보유세 실효세율(부동산 가격 대비 세금 비율) 1% 등은 예정대로 추진된다면서 실효세율을 3∼4%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또 올해 세제개편안에 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액화천연가스(LNG)ㆍ소주 세율 인상 등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예상되지만 어려워진 나라살림에 대한 고통분담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