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대응 내국세 인하준비 착수
내주중 확정..교통세 10%인하 유력
정부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3단계 컨틴전시프로그램을 적용, 유가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가 정정불안과 휘발유 수급 우려로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물가 및 서민경제 안정차원에서 휘발유와 경유, 등유, LPG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와 석유수입부과금을 인하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간에 세율 인하폭을 놓고 논의중이며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주중 이를 확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교통세 559원, 지방주행세 100.6원(교통세의 18%),교육세 83.9원(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 118.1원 등 860원으로 인하폭은 교통세의10% 수준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난달 28일 ℓ당 14원에서 8원으로 낮췄던 석유수입부과금을4-6원으로 추가 인하,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을 1천360원 이하로 억제한다는목표를 달성키로 했다. 교통세가 10% 인하되고 석유수입부과금이 추가로 내리면 휘발유소비자 가격은ℓ당 70-80원 떨어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가 고유가 대책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이날 배럴당 1.02달러 급등한 34.53달러로 14년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10일이동평균값도 3.03달러로 33달러선을 돌파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입력시간 : 2004-05-07 09:24
